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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무한연장 논란인가?

요즘이야기 2020. 6. 11. 12:49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 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개인건강관리 잘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월세 무한연장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만은 이슈인것 같네요.


전월세 무한 연장


전월세 무한 연장법인란?
쉽게 말해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임대차 보호3법에 나온 것인데요. 세입자가 희망하면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를 주한정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 (2년 + 2년)을 행사 할수 있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것이 핵심입니다.

머 아직 이야기만 나온것이고, 진짜로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월세 무한 연장법


집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세입자를 위해서 집주인이 전세를 또 내줘야 하고, 올리는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이게 좀 너무 세입자를 위한것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이 피땀흘려서 구매한 집인데.. 집주인에게는 불리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막으면 막을수록 용수철처럼...

수도권을 막아놓으니 자금들이 이제는 지방 집값을 들석이게 만들고 있죠...

어떤게 맞고 어떤게 틀린건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꼭맞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월세 무한 연장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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