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간단히 국수를 한그릇먹었습니다. 점심때 먹기 참 좋은 간편한 음식인거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구요.
오늘은 법적용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관이송"
진정사건 처분결과용어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타관이송은 무슨 뜻일까요??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 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타관이송은 불기소 처분에서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어떤것이든지 이러한 것은 받으면 안되는 것이긴한데, 사정이 있어서 이런 법적조치를 받게 될수도 있는 것이겠죠.
타관이송 뜻 잘보셨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