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합니다. 은닉재산 추적 강화 (관세청)

누군가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누군가는 세금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뉴스를 보면서도 가끔 보셨을텐데요. 참 아이러니 한 일이죠. 돈을 더 벌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포스터

 

어떤 내용이길래?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은 운영한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집중적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서울 부산 인천 세관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 정리팀을 편성한 뒤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 감치 대상자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재산들 (금융자산 / 부동산 / 회원권 / 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해서 금융거래 조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초고액 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이행을 촉구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냅시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