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무한연장 논란인가?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 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개인건강관리 잘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전월세 무한연장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스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만은 이슈인것 같네요. 전월세 무한 연장법인란? 쉽게 말해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임대차 보호3법에 나온 것인데요. 세입자가 희망하면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를 주한정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 (2년 + 2년)을 행사 할수 있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것이 핵심입니다. 머 아직 이야기만 나온것이고, 진짜로 이것이 될지 안될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
요즘이야기
2020. 6. 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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