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뜻1 불기소 각하 뜻 정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입니다. 일주일이 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긴 하지만 맑은 해를 볼수 없으니 어딘가 우울해지는 기분을 감출수는 없네요. 비가 계속내리니 집안도 꿉꿉해지고, 어제밤 제습기를 틀고 잤더니 새벽에 물이 가득찻다는 알림이 뜨더군요.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기소 각하 뜻" 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는 기소중에 "불기소"에 해당합니다. 각하란? : 고소, 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한번 불기소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건, 고소/고발이 위법한 경우, 사안의 경중 / 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 2020. 7.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