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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각서 법적효력 있나?

by 요즘이야기 2018. 6. 18.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과 어떠한일이 맞다 다르다를 이야기할때 각서 쓸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각서가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친구와 술을 한잔먹고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어차피 1등이 당첨이 안될꺼를 알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하죠
'야 너 1등되면 나 30%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다보면 술김에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서로 각서를 적기도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한번씩 나왔지만 이런일들이 법적분쟁까지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때 각서를 적었다고 해서 돈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을꺼가 생각되네요.

우리가 살면서 채무관계라던지, 어떠한 약속을 받을때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2명이서 각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해도 법적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되겠죠.. 재판등 진행시 참고자료 정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서에 효력을 주기위해서는 주변 공증이 가능한 곳에 같이 가서 공증을 해야 어느정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100%는 아니라서.. 만약 상대발이 배째라고 하면  민사로 넘어가든 또 힘든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서를 쓴다고 무조건 100% 보장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의심 또 의심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문제는 더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래요

이상 각서효능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