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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간단하게 정리

요즘이야기 2020. 3. 19. 08:11



안녕하세요. 요즘이야기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괜찮아질꺼라 믿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든 상태라고 해도 개인위생은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소를 당하거나 법원에 들락날락거릴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상대방이 사기를 치거나 법적으로 알아봐야 될일이 있을때 알아 놓는것은 좋습니다.

TV에서 기소유예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일반사람이 봤을때는 많이는 들어봤지만 어떤 뜻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죠

기소유예 뜻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위에 기소유예 뜻을 적어보았는데요. 말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피의자에게는 다행?스러운일이겠죠 아마도... 피해자는 억울할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기소유예 뜻

법정에 안가는것이 가장 베스트이지만, 어디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겠습니까?

오늘은 법적 처분경과 용어중에 하나인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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